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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범죄입니다”...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 ‘작심 경고’

이종균 기자

입력 2025-07-25 14:23

“충격적인 영상...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대통령, 나주 지게차 결박 영상에 개탄...공직사회 ‘허위 보고’ 관행도 강도 질타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과 폭력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언급하며,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등 소수자를 향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한 영상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작업장 내 지게차에 묶인 채 겁에 질린 모습이 담겨 있었고, 가해자는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 섞인 말투로 보여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폭력과 차별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주노동자, 외국인, 소수자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사회의 허위, 부실, 조작 보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허위 보고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며,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갉아먹는 거짓 보고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양 쓰레기와 무단 투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며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거나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해당 지시사항은 단순한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내포한다.

또한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며, 특히 ‘처리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인권, 공직 기강, 환경, 사법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국가 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가 책임의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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