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소극행정 그만”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창의성’ 강조하며 제도 전면 수술 예고

이종균 기자

입력 2025-07-25 14:25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는 공직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5대 개선 과제 100일 내 추진

제5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제5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 조직문화와 제도의 전면적 정비를 주문했다.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정권 교체마다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공직개혁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 공직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꼭 필요한 행정조차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눈치행정,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단절할 때”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개선 과제를 공개하며, 이 중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유능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등은 100일 이내로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과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 재난,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및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한 동기 부여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기대와 경계’가 엇갈린 채 바라보고 있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감사 완화나 적극행정 유도는 필요하지만,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하면 징계’라는 불문율이 여전히 강한 게 현실”이라며 “지침보다 문화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관련 실·비서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정책감사 제도 개편과 직권남용죄 개정 등은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력해 추진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체계 개편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창의성과 도전정신 없이 미래는 없다”며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 행정’은 국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부패, 인권침해, 직무유기 등 명백한 비위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원칙도 함께 밝혔다. ‘활력’과 ‘책임’을 동시에 묶은 공직사회 재구성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