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산불특위·산림청에 복구·예방 대책 공식 건의...“극한재난, 기존 대응으론 안 돼”
이날 현장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동행해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는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한 번’꼴로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은 더 이상 복구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예산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이날 산불특위와 산림청에 전달한 공식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 연접지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지방하천 준설사업 국비 반영 및 국가 관리청 단일화 ▲딸기육묘 재해보험 품목 편입 ▲시설하우스 복구비 산정 현실화 ▲집중호우 피해 회복을 위한 7건의 긴급 현안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은 산간·계곡지형이 많은 만큼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하천 관리 권한의 국가 일원화와 국비 예산 확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행 체계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과 예방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이날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인공 구조물 공사로,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예방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만 해도 잦은 집중호우로 수백 건의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커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딸기육묘처럼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는 품목들이 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 농가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은 산청군 내 주요 피해지를 돌아보며 피해 규모와 복구 현황을 직접 점검했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절박함을 청취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