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은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더 늘렸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