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의 70~8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할 빛...적자성 채무, 코로나 이전에서 지난해 갑절로 늘어
이재명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흐름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2029년 76.2%로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갑절로 늘었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분, 이른바 적자국채는 내년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