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규제지역 LIV 50%에서 40%로 강화...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도 중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간이 택지 분양을 받으면 부동산 호황기에는 즉각 분양에 나서지만, 불황기에는 땅만 보유하고 주택 분양을 하지 않아 공급 불안을 유발하는 만큼 LH의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 매각해온 공공택지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바꾸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5만3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에는 연평균 2만호에 그치던 물량이 7만4000호로 증가해 5만4천가구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심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의무화 등으로 연평균 3만8000호(3만5000호→7만3000호)의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 수서·강서 가양동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989년 주택 200만호 공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돼 향후 10년간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되는 단지가 16만9000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공급대책의 핵심인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은 지양키로 했다.
3기 신도시도 현재 보상·인허가 등의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신도시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인구감소 등의 거시적 측면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당장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중단된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쏠린 세제 대책은 제외됐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보유세 공정시정가액비율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의 성패는 LH 공공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공공의 이익이 전제된 정비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지 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