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분의 26%, 기준금리 인하 영향"..."나머진 수급 규제정책 심리 요인"
한은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은 이어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가계에서 대출이 늘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중·저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다.
아울러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