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크게 낮은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2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9만 달러)·독일(9.9만 달러)·영국(10.1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SGI는 "2000~2017년에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각 각 연평균 3.2%로 비슷했으나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했지만,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