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은 안 할 듯...공시가 상향 조정 등 세제카드로 빠질 듯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 등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유력 후보군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경우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더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수도권은 이미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규제지역 지정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등은 LTV가 낮아지는 데 따른 대출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 차단을 위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카드'가 이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 안팎에서 대출규제 및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방안'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