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년정 대비 무려 9.8% 증가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대비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달한 셈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p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p 높아졌다.
◇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0%p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이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한 점이 눈에 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바짝 다가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확장 재정과 정부 지출 확대 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경제 이론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0.2%)이나 2024년 4분기 말(89.6%)보다 낮지만, 여전히 IIF 통계에 포함된 62개국 가운데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110.8%로, 전 분기(112.6%)보다 낮아졌고, 전년 동기(110.6%)보다는 높아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