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전 ‘안전 경영 구조’ 설계가 핵심,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 솔루션 제시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고 업무를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설계 단계로 전환해 가맹본사의 법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가맹본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수익보장 논란, 집단 소송 등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할 경우, 단 한 번의 대응 실패가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여름이 선보인 ‘FranCare99’는 자문료 부담을 줄인 월 정액 기반의 서비스로 가맹본사가 상시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가맹관리팀이나 운영팀 등 담당 실무진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현안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FranCare99’의 골자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부터 가맹계약서 정밀 검토, 내용증명 대응 등 가맹 사업 전 과정을 법률·행정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점검, 필수품목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의 적정성 확인,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시 본사의 보호조치 체계 구축 등 가맹사업 전반의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률 관리의 핵심은 분쟁 발생 후의 승소가 아니라, 분쟁 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경영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데 있다”며 “FranCare99는 서류상의 조언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법률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