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최우선·화해중재단 확대·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조치 공약 발표
관계 회복 중심의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성 없는 악의적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임 후보는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육적 해결을 강화해 모두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중심…“악의적 학교폭력은 무관용 대응”
임 후보가 제시한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로 요약된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상담과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학교폭력을 단순 징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관계 회복과 공동체 치유 중심으로 해결하는 교육적 시스템도 강화한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히 검토하겠다”며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소송 중심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중재단’ 확대 운영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는 총 1019명의 갈등 중재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화해중재 신청 1964건 가운데 1682건이 성립되며 85.6%의 높은 화해 성립률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도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증가하며 교육적 해결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 후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마음공유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운영해 회복적 생활교육 체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약이 처벌과 회복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시스템을 병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임 후보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 신뢰 회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