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공단은 27일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원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부정수급예방단은 사업장 점검과 의심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며 재정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산업현장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매년 부정수급 집중단속과 현장점검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예방·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명시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또한 공단의 자체 점검·조사 활동 과정에서 적발했다.

향후 공단은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 거래 및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최대 5배 환수, 참여제한,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재정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