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만나 지역 현안·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 집중 논의
“반도체 지방세수, 기반시설 확충·용인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활용”
용인시의회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1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남종섭 의장과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길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남종섭 의장의 도의회 의장 취임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을 축하했다.
장 의장과 남 의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 의장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공사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인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 의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을 품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남종섭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민간자본 투입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장 의장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투자 방향과 지원체계에 용인의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에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장 의장은 “용인은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도로·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조성, 환경 관리, 정주 여건 개선 등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도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수요, 환경관리 비용 등 산업단지 소재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역·기초의회 협력과 지방의회법 제정 공감양측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구현하려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긴밀히 공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기도의 주요 정책에 용인시민의 입장과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용인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