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사안별로 동일 규정이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연령, 연령 차이, 행위 당시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
SNS나 메신저 기반의 접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프로필 기재 정보, 대화 중 연령 확인 여부,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이 판단 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대화 내역 삭제나 임의 편집은 지양해야 하며,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디지털 데이터는 사실관계 규명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도 중요하다. 성범죄 조사는 당사자 진술, 디지털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된다. 기억에 의존한 단정적 진술이나 조사 차수별 진술 번복은 신빙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황만을 선별하기보다 사건 전후 경위와 시계열 순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측 역시 초기 절차 관리가 요구된다. 반복적인 피해 진술 과정의 부담과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의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사적 접촉이나 감정적 합의 요구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객관적 증거 보전을 선행한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혐의 내용과 유죄 인정 범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 검토가 필수적이다. 피의 사실 입건 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증거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나 동의 여부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법률과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