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17조241억…세출 구조조정으로 2114억 재원 확보 계획
인천e음 779억 반영해 10% 캐시백 재개…필수경비·국고사업 집중
시는 24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전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점검해 재원을 필수 사업 중심으로 재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동시에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해 재정건전성과 정책 실행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 예산은 기존 15조8690억원에서 17조241억원으로 7.3% 증가ㅎ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45억원 늘어난 12조6419억원, 특별회계는 5206억원 증가한 4조3822억원이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규모는 18조6495억원이며 채무비율은 기존 15.0%에서 13.6%로 개선될 전망이다.
◇세출 2114억원 재조정…민생·필수사업에 재배분
시는 이번 추경 편성에 앞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을 조정해 총 211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신규 지출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에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e음 10% 캐시백 재개…추석에는 100만원 한도
대표 민생정책인 인천e음 사업에는 779억원을 반영했으며 시는 내달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내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은 월 100만원 한도에서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원 한도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는 출산지원 127억원과 청년월세 추가 지원 15억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79억원, ‘i-바다패스’ 지원 66억원도 편성했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는 i-바다패스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군 장병과 출향민, 연고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경비 2641억원·국고보조사업 3012억원 반영
법정·의무적 성격의 필수경비에는 총 2641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확대 536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418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13억원 등이다.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를 적기에 편성해 복지와 교통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원과 연계되는 국고보조사업 변동분도 총 3012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567억원 증액을 비롯해 기초연금 331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02억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17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효율화와 재정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화폐와 복지, 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 변동분도 적극 반영했다. 시는 총 3,012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해 정부 재원과 연계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567억원 증액 △기초연금 331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02억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17억원 등이다.
시는 국비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적기에 시비를 매칭해야 시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역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없이 내부 재원 우선 활용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잉여금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변동분 2,874억원, 세외수입 3,740억 원,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잉여금 등 1,972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완하고 필수경비를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30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내부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함께 고려한 추경”
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시장은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집행해 나가겠다”며 “저와 인천시 공직자들은 민생을 지키고, 재정을 바로 세우며, 더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