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5% 인상하고 정부 최저임금보다 19% 높아…월 266만4750원 상당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최대 260만5000원 지급…“노동 존중·지역경제 선순환”
시는 8일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90원보다 5.5% 인상한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며 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단기 노동자 고용 불안 보완…‘화성형 공정수당’ 신설
특히 정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가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에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를 적용하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정책을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선순환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