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증금 입력하면 AI가 등기·시세·선순위 권리관계 종합 분석…도, 전국 최초 개발
“AI는 정보 줄 뿐 책임지지 않아…공인중개사 전문성 결합해 안전한 거래문화 만들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에서 “AI 시대에 맞게 시스템과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 안심 부동산’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다.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 대표, 공인중개사,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정보를 종합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추 지사는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현장의 전문가와 결합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AI가 흩어진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위험 신호를 찾아내고,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점유 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다.
추 지사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계약자에게 위험 요인과 확인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는 문화가 시범운영 기간 잘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 위험 ‘한눈에’…대응 방법까지 제시
‘경기 안심 부동산’의 핵심은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응 방법을 함께 보여주는데 있다.
AI는 소유권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분석한다.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 여력도 판단한다.
공동명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계약 전 말소나 감액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잔금 지급 때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응 방법도 제시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안내한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분석보고서를 발급해 계약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작성된 보고서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AI 분석보고서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계약 체결 전 최신 등기부등본 등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필요한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어 우선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한 뒤 관계 부처와 정보 연계가 완료되면 자동화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향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월세와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참여와 신뢰 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집주인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신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앞으로 시스템 운영과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교육 및 현장 활용,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시세·신용·부동산 정보 연계, AI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협력한다.
추 지사는 “경기 안심 부동산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AI와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구축 의지를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