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5(토)

"檢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분산해야"…조직 재편 의사도
청문회 정회되자 본회의 참석해 공수처법에 찬성표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결론 존중 의사 "뿌리내리게 지원"
野, 출판비 횡령 의혹 맹공…"심장병·백혈병 재단 기부"
울산시장 공천 靑 개입 의혹 일축 "투명·공정하게 확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개회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사법개혁 완성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공천 청와대 개입 의혹, 출판비 횡령 의혹, 장남 휴가 복귀 시한 연장 관여 문제 등이 불거졌으나 추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이날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불채택할 방침이다.

◇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신속 완료"

추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찾았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은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또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검찰 개혁 방향을 시사했다. 더불어 "(일부)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고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인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재편 의사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만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이 있지만 설득해서 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셈이다.

그는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거기에 맞춰 법무부는 이 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청문회가 1시간30여분간 정회됐다. 이날 오전 청문회 질의에서 "검찰 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던 추 후보자는 본회의에 참석해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 野, 시작부터 "사퇴하라" 출판비 횡령 의혹 맹공

한국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에게 지난 2004년 낙선 후 임기를 이틀 남기고 사용한 도서출판비 1억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며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출판비용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됐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오후 질의에서 "'한국심장병재단'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5000만원 기부를 했으며 또 한 곳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저의 말씀만으로 증빙 안된다 판단하실 것이기에 지금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기앞 수표로 돌려받은 데 대해 "당시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건 당시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장남 관련 의혹 나오자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제보'를 근거로 추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17년 미군 부대에 근무할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고, 여기에 추 후보자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추 후보자가 계속 부인하자 "고발 조치를 하면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추 후보자의 장남이 군 복무 당시 비트코인 투기와 불법도박 '토토'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또한 제보받은 거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도 됐다. 그렇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며 "입대 1년 후 다시 한쪽 무릎이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 그런데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고 군에서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휴가를 얻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아가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청문회를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게끔 돌려놓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자중을 촉구했다.

◇ 송철호 공천 靑 개입 의혹도 일축 "당에서 한 것"

추 후보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대한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이 선거의 주체"라며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시장의 당선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청와대 개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제가 당 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무렵 후보들이 당헌·당규에 입각해 민주적인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이 됐다"며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송철호 후보가 단수 후보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수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데 2인 이상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자질과 능력, 또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수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청와대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송 시장 공천 당시 당대표였던 추 후보자가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고, 당의 누구도 강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감' 아니냐는 공세가 이어지자 "공천 논의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엮어서 말하는 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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