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5(토)

30일 청문회 진행…임명 재가 앞둬
추미애 "검찰 권한행사 견제 필요"
'인사·예산·감찰권'으로 檢통제 시사
공수처에 긍정적…"후속 조치 마련"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진하게 될 검찰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문제 의식을 표하는가 하면, 조직 재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취임 직후 검사장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행사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등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견제를 받지 않아, 과잉 혹은 부실 수사 등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곧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비위 문제에 얽힌 검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을 방지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 재편을 거론하면서, 형사·공판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장관 취임 이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와 대상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훈령'을 법무부 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훈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검찰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할 방안과 기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구상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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