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5.31(일)
center
사진=김병육 의원 페이스북.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 면제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우리 당의 큰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만큼, ‘내 집에서 주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정당한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해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gbat0530@gmail.com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