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5.27(수)

기간산업 위기시 '도미노 붕괴' 상황 막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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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항공·해운·기계 등 국내 9개 업종 기간산업 대표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산업 생태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간산업이 휘청일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연계기업의 줄도산이나 실직자 급증 등 '도미노 붕괴'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상생협력 노력 의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악화된 기간산업 상황을 설명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후방 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로 이뤄진 기간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기업들도 자구 노력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한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각종 지원이 단순한 '개별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등 전체 국민의 삶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에게 애둘러서 채용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000명이 감소했다. 21년만의 가장 큰 폭 감소세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009년 1월 이후 최대인 24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입 채용 계획 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신입채용 등 고용 역할을 주문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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