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4(화)

38만명 서명 청원…"민간 자율 영역, 답 어려워"
격리 안한 유학생 처벌엔 "명령 아닌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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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개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답하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3월25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독도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한달간 38만5617명이 서명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미국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관련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월 말 유럽발과 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며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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