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4(화)

12일 시위, 첫 적용 가능성…"조선인은 야만인" 주장 극우인사 가와사키시서 혐한시위
가와사키시, 직원 파견해 시위 언동 녹음 예정
조례 위반시 형사처벌…혐한시위로 처벌받을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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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뉴시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내일부터 혐한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혐한시위가 예정돼 있어 조례 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30일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오늘 7월 1일부터 가와사키시에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금지하는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시행된다.

이 인권 조례는 특정 국가와 지역 출신을 이유로 가와사키 시내의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전단지를 사용하는 등 차별적인 언동을 금지한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도쿄(東京)도나 오사카(大阪) 시 등에서 규제하는 조례가 있으나 형사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와사키시에서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포함한 헤이트스피치 금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그런데 오는 12일 가와사키시에서 유명 극우 인사의 주최로 '헤이트' 가두선전이 열릴 예정이다.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적용해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주최자는 와타나베 겐이치(渡辺賢一)로 차별단체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에서 파생된 극우정치단체 '일본제일당'의 가나가와현 본부장 대리를 지난 2월까지 지낸 인물이다. 가두선전이 열리는 곳은 지금까지 혐한 시위가 벌어져왔던 JR 가와사키역 동쪽 출구다.

신문에 따르면 와타나베는 가두선전에서 음량을 키운 마이크를 손에 쥐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외국인 추방을 촉구한 극우 성향 인물이다. 일본제일당을 떠난 뒤에는 '히노마루 가두선전 현본부'를 세우고는 가두선전을 반복하고 있다.

신문은 그가 "황당무계한 헛소문을 이용해 재일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상한 언동이 특징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9일에도 가두선전에서 "조선인이 정계, 재계, 경찰, 미디어에 잠입해 일본 민족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과 20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깍아내리고 "조선인은 야만(인). 2차대전 후 (조선인이) 날뛰어 치안이 악화돼 우리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됐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혐한 발언을 계속했다.

이와 관련 가와사키시 인권·남녀공동참가실은 와타나베의 과거 언동을 고려했을 때 12일 시위에서도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적 언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와사키시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시위 참가자를 포함, 언동을 녹음할 예정이다. 향후 언동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위반할 경우 가와사키시는 조례 위반자에 대해 증오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으로부터 6개월 이내 3회 위반이 확인되면 이름과 단체 명을 공표해 조사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후 검사가 기소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최대 50만엔(약 55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2016년 재일 한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桜本)를 중심으로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2016년 6월에는 요코하마(横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가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와사키시는 유식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헤이트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12월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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