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1.24(월)

정부 "거리두기 완화땐 2월말 확진 3만명"
5000명부터 대비단계, 현행 의료체계 유지
7000명 이상 대응단계, 격리 10→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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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 발생 땐 고위험군 중심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일반 의심 검사에는 의료진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며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으로 인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17일 거리두기 완화, 2월 말 확진 3만명 전망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8일 기준 전 세계 148개국에서 5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남아공은 98%, 영국 95.6%, 미국 95.4%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감염이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중증화율이 3분의1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파력이 높아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가 최고치 수준에 달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은 2∼3배, 재감염비율은 4배가 높고 기존 항체치료제는 거의 효과가 없는 반면 중증화율은 3분의1 수준"이라며 "1월말∼2월초에는 단시간 내 우세종화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미크론 전파율에 따라 2월 말 확진자가 최대 3만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이 발생한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팀,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팀 등 민간 전문가 분석에서도 2월 말 확진자 수는 최대 1만7000명~2만명 사이로 예측됐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점유율과 확진자 수를 고려해 대비단계와 대응단계를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비단계선 현행 체계 유지…유행 억제에 방점

대비단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00명까지이며, 이 단계에서는 현재의 '3T' 방역 전략을 유지해 최대한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

검역에서는 위험국가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직항편 운항을 중지하고, 모든 입국자는 10일 격리하며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또 외국인 확진자가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 이용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간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도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입국 후 격리 장소로 이동할때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을 확대 운영한다.

진단검사는 PCR 검사 역량을 하루 85만건까지 확대해 광범위한 무료검사를 유지하며 2월7일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기능을 통합해 단순화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군대와 교정시설 입소 시에도 선제검사를 유지하되 이 외 집단생활시설의 선제검사는 축소한다.

아울러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역학조사의 경우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하되 고위험 대상자(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를 우선 조사한다.

격리는 2차 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3차 접종자는 격리 면제를 검토한다.

▲대응단계, 고위험군 중심 검사·역학조사…분야별 업무 지속계획 시행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가면 대응단계로 전환한다.

이때부터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 본격 추진한다.

검역에서 해외 입국제한은 폐지한다. 단, 유입자 관리강화 방안은 지속 실시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방역조치를 차등화한다.

PCR검사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실시한다. 우선순위 안으로는 ▲감염취약 고위험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 시기에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는데, 의료진에 의한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까지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도 우선순위에 의해 진행한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가족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스스로 역학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기반 동선 공유 어플리케이션(앱)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최종 접촉 후 6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후 3일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시행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필수직종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선 확진된 상태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지속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인 격리자 증가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면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확진자의 조기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대비단계에서 대응단계로 한꺼번에 다 전환하거나 확진자 수의 관점이 아니다"라며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기 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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