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05.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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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정희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 매물이 늘면서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량은 5만5568건으로 한달 전(5만3362건)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한달 전 대비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이하 10일 기준)로 한달 전 10만2387건보다 7.7% 늘어난 11만370건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7.3%), 세종(6.2%), 대구(5.2%)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지난 3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1년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무리해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인 것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실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거래는 많지 않은 분위기다.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관망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

광진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라면서 "집은 내놨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나마 급매 정도만 팔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혜택을 증여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율은 13.4%로 2월(10.9%) 대비 2.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월(16.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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