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16(화)
고금리 속 고령화가 불붙인 저금리 논쟁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한편 고령층의 초과저축을 통해 자금의 공급을 늘려 실질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 등 경제구조변화를 포괄한 모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선임연구위원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는 중장기 시계에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긴축시키지 않으면서 잠재 GDP 및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실질금리로 정의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실질금리가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승하게 되며 반대인 경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정책금리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금리(reference rate)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정책금리가 실질중립금리보다 낮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통화준칙(monetary policy rule)에서 실질중립금리는 준칙 금리를 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실질중립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연구결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저금리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널리 사용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체계에 본격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최근(11월 6일) 한국은행‧세계은행 서울 포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향후 한국의 실질중립금리 향방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서머스 교수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 한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이창용 총재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에 따른 저성장 압력으로 중립금리가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