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2.29(목)

농어민 기회소득 40억 원안대로 통과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추진 예정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대폭 삭감됐다.

그러나 삭감이 예상됐던 '농어민 기회소득'은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질타를 받았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안은 36억 원 가운데 14억 원이 깍였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신규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보상해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14개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6만5000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도는 10만 명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을 5만 명으로 축소·시행하라며 예산을 줄였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는 조례 제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40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재생의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해왔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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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왼쪽 건물)와 경기도의회(오른쪽 건물) 청사 전경

계수조정을 맡았던 농정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기기로 했다.

앞서 올해 추진된 예술인 기회소득과 신규사업 체육인 기회소득은 상임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그러나 지급 대상·금액을 늘리려던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전체 10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되면서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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