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암 5일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이 시장은 16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서 열리는 백암 5일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백암 5일장은 매월 1일과 6일이 들어가는 날 백암리 일원에서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장날마다 반복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상인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표적인 민원이다.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이에
▲ 손길용씨 별세, 손광돈(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1팀장)·홍숙·양숙씨 부친상 = 16일, 광주광역시 스카이장례식장 3층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미수금, 중고거래 대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채권은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회수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채권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채권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실제로 법원은 비교적 소액의 금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의 수자원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광주의 현실을 강조하며 한강수계기금 제도 개선과 친환경 물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민선 9기 직통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강수계기금 운영 방향과 광역 수자원 현안,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아온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전KPS가 전라남도경찰청과 손잡고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한전KPS는 지난 15일 전라남도경찰청과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한전KPS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운영 점포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설치되는 비상벨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점포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외부 경광등이 작동해 주변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외부에는 안심표지판도 함께 부착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양 기관은
인천시가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주거정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16일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을 목표로 ‘2035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인천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수행하며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 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정책 성과와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의 핵심 주거정책 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최근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급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팬클럽이 기부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홀트아동복지회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 소속 '영웅시대 나눔의 방'이 임영웅의 생일인 16일을 기념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임영웅이 꾸준히 보여준 나눔 활동과 선한 영향력에 공감한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 기후·환경 실천 참여형 프로그램 '드림틴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드림틴즈는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환경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
밀알복지재단이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케냐 북부 마사빗주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은 토지 황폐화와 가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아프리카 취약 지역에서는 식량난과 영양실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밀알복지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마사빗주에서 '기후 이주민 식량위기 대응 및 회복력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후
수원시가 올해 야심차게 선보인 ‘새빛 생활비 패키지’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8기 핵심 생활정책으로 추진한 새빛 생활비 패키지가 시행 5개월 만에 12만3000여명의 시민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안겨주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전체 수원시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교통비와 출산비, 건강관리비, 주거비 등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최근 회사 자금, 동업 자금, 관리비,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횡령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었다”, “내가 관리하던 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모두 반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최근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급하게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
대한민국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의미하며, 이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법정상속인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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