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친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다.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에서는 단순한 친분인지,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수위와 빈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 만남을 약속한 정황, 숙박이나 여행을 암시하는 내용, 관계를 숨기려 한 표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 핵심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문장 한두 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상간소송위
최대호 안양시장이 노·사·민·정 간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와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나선다.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00원보다 630원, 5.3% 인상된 금액이며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난다.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종목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민선 9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 제38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했다.하종목 신임 행정1부지사는 28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실국장들과 티타임을 갖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하 부지사는 과거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실국장 여러분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 부지사는 행정고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과 지방재정국장, 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지방재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지방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부터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까지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첫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교통·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추 지사는 28일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첫마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특히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유치원 개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시기를 세심하게 맞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에 다녀오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 “물건만 가져오면 된다.”SNS나 메신저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별도의 수고비까지 지급한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지만, 공항에서 수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식이다.운반을 의뢰한 사람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마약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사에서도 운반책이 전체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과는 구별된다.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내년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용인르네상스 2.0’의 실행 원년으로 삼고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시장 주재로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교통·산업·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별 핵심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 시장은 회의에서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인구 150만을 향해 발전하는 도시”라며 "산업과 도시 규모 확대에 걸맞은 교통·문화·교육·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급격한 도시 성장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도교육청은 28일 중3 학생과 학부모, 고입 담당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성남·안양권(안양·과천, 군포·의왕)·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9개 학군으로 도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7학년도 배정 방안 역시 이들 학군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경기고입TV’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
최근 소아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당황하여 초기 처치 대신 휴대전화로 동영상부터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보호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간호학과(학과장 허보윤) 아동건강연구회 동아리 '아이숨켜기' 소속 학생들은 28일 대전 도안 엠블아동병원에서 보호자 대상 '소아 응급대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 대처가 환아의 안전과 향후 치료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학과 1·2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병원 대기실에 머무는 보호자들을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박찬대 인천시장이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집결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발판으로 인천을 한민족 경제의 중심이자 ‘K-비즈니스 세계화’의 출발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4차 세계한상대회(2026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해외 한인 경제인 1000명과 국내 기업인 2000명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와 수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특히 지난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2026 세계한인주간’과 연계해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이
식품 내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대해 단순한 검출 '수치'가 아닌, '증거의 강도'에 따라 규제 조치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해결책이 학계에 보고됐다.동국대학교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박유헌 교수 연구팀이 식품 중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 잔류 문제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Comprehensive Reviews in Food Science and Food Safety(IF=15.6)'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8월, 유럽에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2-CE가 검출되며 전량 회수 조치됐던 이른바 '발암물질 검출 사태'를 학술적으로 짚어보는 데서 출발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화학 물질의 특성에서
전진선 양평군수가 40년 넘게 이어진 용문산 사격장 문제 해결과 경마공원 유치,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축으로 양평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군은 28일 동부권 균형발전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9기 정책설명회에서도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기반 확충을 핵심 군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전 군수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동시에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산업·관광·일자리를 연결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용문산 사격장 이전과 경마공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