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이다.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구분계육군해군공군해병대관정 수1,5731,19733229114불용공 수3963659022폐공 처리 진행 중인 불용공 수71409022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한 20일 국회 국토위의 두번째 국정감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지구 의혹의 해명장으로 제공한 셈이다.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여유있게 해명했다. 반면 이틀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설욕전에 나섰던 야당은 이날도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기획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며 야당의 공격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본부장 인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게 십 몇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제가 들은 바로는 나중에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체포당할,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의 체포, 압수수색에 대해 누구에게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친구하고 통화한 적이 최근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양의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 국감이 파행되는등 일시 중단됐다. 송 의원은 질의에 앞서 양 그림이 그려진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책상에 올려놨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부으며 '뭐하는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순식간에 국감장은 고성으로 뒤덮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린다", "창피해 죽겠다", "정회해달라"라고 소리쳤다. 송 의원은 이에 맞서 "이 양 탈을 벗으면 공공사업, 대장동 사업은 공공사업을 빙자한 사업, 양두구육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감사반장 조응천 의원은 "간사 간 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 지사가 격돌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미분양 물량 변화 자료 들고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 "무능 아니면 배임" vs "간부 선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을 명령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천화동인 4호~7호 해산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왔어야 할 개발 이익을 일부 개인들이 불법하게 설립한 회사가 가로채 갔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민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5호, 천화동인 7호에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천화동인 6호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말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조폭 20억지원 연루설'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며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씨는 과거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 조폭 45명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서를 국감장에서 PPT로 띄운 뒤 직접 읽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씨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정치 공세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질의를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사님이랑 우리쪽이랑 어느 쪽이 맞을지 특검을 도입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특검 대신 합수본을 통한 수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일관되게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를 정조준하고 어떻게든 '대장동 의혹' 등과 결부시키려는 야당 위원들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자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여당 위원들의 엄호 사격이 전개되며 치열한 대선 전초전이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에맞서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이날 성남시청 전자통신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은 대장동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검사·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에 대해 1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 관련 자료, 문화재 사업 관련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 원씩, 28회 370만 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 원의 학생지도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