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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근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급등하는 집 값 잡힐까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입력 2025-07-03 13:05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

[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이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이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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