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4일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에 대해 교장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교육 현장 부담 해소에 나섰다.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도 함께 제시해 주목된다.

임 후보는 이날 도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 확대와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 개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리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민원, 법적 분쟁이 결국 학교장과 교사 개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임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학교 책임 경감”을 핵심 가치로 전면에 내세웠다.

◇“학교가 책임지는 구조 끝낸다”… 교육청이 법률 지원 전담

임 후보는 우선 학교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소송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이 책임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설 개방 여부를 두고 학교 현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법적 책임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후보는 “절차에 맞게 시설을 개방했음에도 훼손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장에 존재해 왔다”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다 문제가 생겨도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시설 개방에 따른 행정·법률적 부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지역 맞춤형 개방 모델 확대… “학교, 주민 삶의 중심 공간으로”

임 후보는 학교시설 개방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자체 예산·인력 지원형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 체육회 지원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추진 중이다.

임 후보는 이를 더욱 확대해 학교를 주민 문화·체육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말과 방과 후 시간대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임 후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의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해 학교시설 개방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교육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겠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형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미래형 교육행정 모델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