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전면 점검 요구...29개 학교서 지만원 저서 확인
인수위, “역사교육 공공성·민주주의 가치 보호 위한 기준 마련”도 촉구
역사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9일 "도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비치 경위를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선정과 관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국 초·중·고교 32곳이 지만원 씨의 5·18 관련 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가 29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별 도서 구입 경로와 비치 현황, 대출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7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확인했다.
◇경기지역 29개 학교서 역사 왜곡 논란 도서 확인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29개교에는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 지만원 씨의 저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나 사서의 구입, 희망도서 신청, 추천, 기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는 실제 학생들의 대출 기록도 확인됐다.
인수위는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 공간인 학교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별다른 기준 없이 비치되고 활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하는 도서, 교육현장 방치 안 돼"
인수위는 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교육 책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지만원 씨의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수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역사 왜곡 주장이 담긴 저작물이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이라는 학교 교육의 목적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장서관리 기준 일관성 확보해야"
인수위는 이번 사안을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별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한 결과 약 2500권이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문학작품과 인권·평화 관련 도서가 폐기 또는 열람 제한 논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은 장서관리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아무런 기준 없이 비치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문학과 인권, 평화, 역사교육 관련 도서가 정치적 논란이나 외부 민원만으로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교육적 공공성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고, 학생들이 역사 왜곡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