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톤 처리단가 40%수준 및 무단방치폐기물 25% 가격 처리
수자공의 매립폐기물(100만톤)의 처리단가가 시중대비 40%, 31만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의 처리단가도 25% 수준인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수자공과 매립업계 전문가와의 불법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먼저 수공이 송산그린시티 매립부지 내 폐기물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19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공이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면서 수공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수공은 매립폐기물 63만톤을 톤당 5만8000원에 총 365억원을 들여 처리했는데, 이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시중 톤당 매립처리 단가인 15만원의 40%수준이다.
특히 수공은 폐기물 63만톤 중 61만톤을 부산의 매립시설에 위탁 처리했다. 시화호 간척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인건비, 운반비,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 부산지역 매립장에 제대로 매립된 것이 맞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송산그린시티 내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단가 문제도 지적했다. 수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 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을 톤당 4만5000원에 처리했는데, 이 또한 시중 톤당 처리비 17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에“매립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수공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송산그린시티 폐기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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