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RCEP타결 다음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산·관·학 간담회를 열고 RCEP과 지난달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성과, 의의, 주요내용, 국내 산업영향,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들과 나눴다.
RCEP은 7년여의 협상 끝에 태국 방콕에서 15개국 정상은 4일(현지시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성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고 이번협상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또한 마련했다"며 "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 성 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CEPA는 이달 중 최종 타결을 추진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