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대외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우리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해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양국 간의 입장차로 인해 한 번의 국장급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중 정책대화 관련 내용은 이날 만남과 이후 대화를 통해 해결가능하며,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원대비 25%늘리는 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캐치올 규제 역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일본은 물론 어느나라에도 부족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