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 부동산 현황 공개의무 부여해야..."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기업이 가진 비업무묭 토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의 보유 토지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2년동안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증가했고, 롯데 4361억원에 이어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 순위는 현대차가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롯데가 17조9000억원, 삼성 14조원, SK 10조4000억원, LG 6조20000억원 순이다.
지난 23년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재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조3000억원에서 73조2000억원으로 61조원(6배) 증가했다.
23년동안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다.
경실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부동산 투기와 몸집 불리기 등에 대해 소홀 또는 관대한 정책들로 인해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 투기와 토지자산 증식을 해왔다”며 “이에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나아가 재벌들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