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27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대표 이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면서 그 당안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신세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에 대한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이 주목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갤럭시아일레트로닉스(GE) 관련 179억원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은 없었다.

또 최근 같은 범죄에 대한 400억원 변호사 비용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당일 TRS를 이용해 계열사 GE에 대한 부당이득 몰아주기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1월 검찰이 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횡령·배임 등 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밝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등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을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한 해당회사에 독립적 공익적 사익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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