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외에도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 감독실장과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 교수·변호사·현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바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삼성·현대차·한화·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공시 시행,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투자자들이 내부통제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그룹위험평가에 내부통제체계 평가를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키운다.
금융당국은 또 계열사별 공시를 통합해 그룹 재무·위험 현황, 출자구조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를 단일화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험 대응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필요자본은 최소 요구 자본에 전이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과 집중위험(자산 집중도)을 더한 값인데, 금융당국은 이 2가지 위험을 따로 살피려고 했으나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집중·전이 위험을 뚜렷하게 나눠볼 수 없기때문에 중복 평가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와 더불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위험 평가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그룹 내부통제체계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