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공사 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 (대한항공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항공기 구매시 리베이트로 1조895억원을 세금으로 탈루, 54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채 이원은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며 “에어버스라는 제조업체가 세계 유수 기업에 항공기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항공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통해 180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미국과 영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했다”며 “국제적인 협조를 얻어 비자금 또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해외 조사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 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사실의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면 수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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