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국민들에게 “좋은 제안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배달의민족을 직접 언급하면서 독과점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식을 공개 비난한 것은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합병 이후 더욱더 수수료 횡포가 커질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4월부터 변경된 배달의민족 요금제를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배달의민족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꾼 것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변경된 울트라콜 요금제가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하루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극소수라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커질수록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 3000만원 매출 업소의 경우 순이익은 평균 435만원 수준인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면 됐지만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는 670%나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나서서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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