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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 기업 횡포 맞서 '공공앱 개발' 나설것"

입력 2020-04-06 16:27

"군산 '배달의 명수' 사용 동의받았다"
7일 산하기관 회의서 대응방침 확정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맞서 '공공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전날 하루 동안 받은 도민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도민 의견을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 같은 공공앱 제작 ▲공공앱 운영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위탁 ▲배달기사(라이더)의 조직화와 보험 등 안전망 지원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 지사는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닌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제 명령까지 하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이용우 전 대표에게 전문가 추천 등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또 7일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 산하 기관과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되며,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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