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시청률은 무려 18.8%(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국내의 높은 이혼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극중 지선우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복수의 욕구에 공감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형법상 간통죄는 징역 2년 이하 처벌이 가능했지만 5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성관계의 증명'이 중요했기에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바람을 폈더라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이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이 승소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다. 애정행각이나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도청을 하거나 불법 녹취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도리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재현 박희현 변호사는 "요즘은 간접적인 증거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흥신소를 통해 미행을 하거나 도청을 하는 등의 무리한 증거 수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불법 행위 때문에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과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1:1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등의 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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