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공공투자 60.5조 연내 완료
"투자활성화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이와 함께 연내 민자사업 10조원 이상을 신규로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을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논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10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60조5000억원)·민간(25조원)·민자(15조2000억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연내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 이상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민간투자 잔여분 5조8000억원도 하반기에 신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쟁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며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할 것"이라며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