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와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추진
북, 그간 오래 참았다며 갚아주겠다 의지 표현
우리 정부 부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19일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가 오는 21일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같은 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관내에 접경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북전단 살포 봉쇄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했다. 또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과 관련 물품 운반이 전면 금지됐다.
인천시는 박정오 큰샘 대표를 만나 인천시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페트병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탈북민단체 큰샘은 21일로 예정된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북전단으로 고통을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에서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한다. 한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단 보복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도 "남조선 당국자들은 응당 저들의 죄악에 대해 심각히 반성해봤어야 옳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노력을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대남전단 보복을 추진하는 이유로 주민의 분노를 제시했다. 신문은 또 "우리가 취하는 보복조치들은 바로 격노할 대로 격노한 인민의 요구와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인간쓰레기들과 짝짜꿍을 하면서 우리에게 최대 최악의 도발을 걸어온 것만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복수의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막무가내로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 하자 우리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북한에 대남 전단을 살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해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국내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해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가 임박하자 일각에서는 남북이 일제히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지원 전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에는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북측 의지는 충분히 나타낸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삐라 놀음을 남북 공히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