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통한 해외유입發 2차 전파 발생
정부, 검사 강화 외 비용부담 등 초강수 띄워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전파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사 강화 외에도 외국인 입원치료비용 부담 등 사실상 '봉쇄' 외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놓으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0시부터 모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의무격리 기간인 14일 중 2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다. 정부는 입항 선박의 선원 등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의무 적용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받아야 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이러한 조치 외에 격리가 해제되는 입국 후 14일 이전에 한 차례 더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된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연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26일부터 31일째 두 자릿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럽과 미주 중심으로 유행이 증폭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6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여기에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을 수리하던 수리공의 접촉자 중 1명이 감염된 사례가 나오며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자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의 거의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로 채워졌다"며 "좀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직전 2주였던 6월28~7월11일 31.8명보다 11.9명 감소했다. 반면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1.4명으로 이전 2주였던 6월28일~7월11일 19.6명에 비해 11.8명 증가했다.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봉쇄'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번 조치로도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