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이 늘었으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 증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수요 관리(6·17, 7·10) 및 공급(8·4)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시차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 시장은 7월에 비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전세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8월까지 하락한 뒤 상승 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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