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원 예비비 편성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차질없이 확보
질병청은 2021년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99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9월12일 개청 이후 처음 편성한 독자 예산으로 질병청 소관 예산 3932억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중 질병청 수행 사업 598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대비 21.4%인 174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금을 제외한 예산만 따지면 올해 2120억원에서 3932억원으로 85.5%(1812억원) 늘었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외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접종을 위해 목적 예비비 9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3561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질병청은 현재 국제 백신 확보 협조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조사 선구매 계약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3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0만명은 전 국민의 60% 수준이다.
9000억원이 추가되면 백신을 4400만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거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개별 기업과의 가격 협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 대응체계 고도화
내년 질병청 예산은 크게 감염병 예방,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콜센터를 100명 규모(62억원)로 운영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82억원)한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6개소 운영(89억원)하고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106억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및 분석을 강화(52억원)하고 병원체자원 관리 위한 장비도 보강(30억원)한다.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436억원)와 신규 1개소 추가 확대(23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161개에서 244개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와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등에도 3억원을 투입한다.
범정부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28억원)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올해 3388억원→내년 3478억원)하고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관리지원 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만성질환 관리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42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예후 예측 모델 개발(52억원)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원) 등 코로나19 이후 국가 보건의료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린다.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 연구(127억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51억 원) 등 감염병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뇌질환연구기반 조성연구(48억원) 등 만성질환 연구기반도 갖춘다.
감염성 병원체의 자원화 및 표준화 수행을 위한 국가병원자원은행 2021년 건립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9억원 늘어난 75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기초자료를 생산해 제공하고 심뇌혈관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착수(부지 매입·설계비 44억원)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이라며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