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에 걸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서 최종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SK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가 SK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SK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녹록치 않다.

양사간 조기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C가 SK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SK가 조기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당장 미국내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1, 2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생겼다. SK는 이 공장 건립에 26억달러(약 3조원)을 투입했다.

SK측 패소판결에 대해 일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SK 배터리의 고객사인 완성차 업계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도 ”한국의 두 업체 때문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봤다“면서 12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ITC가 SK에게 10년 수입금지를 내리면서 폭스바겐과 포드사에 유예기간을 줬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공급상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도 SK의 입장에 섰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촉구했다.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기간 SK의 2600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업계 등 곳곳에서 ITC 판결에 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SK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간의 리뷰 기간에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있다.

SK는 남은 절차에서 배터리의 안정성과 조지아주 공익성을 집중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ITC판결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낮다는 게 중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 온데다.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ITC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또 미국 ITC가 선제적으로 두 완성차 업체에 공급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대통령이 공익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애매하게 된 측면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양사 간 조기합의다. SK는 60일 검토 기간이 지나면 ITC 최종심결 결정이 확정되는 만큼 거부권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배상금 격차라는 과제가 남는다. 업계에 따르면 LG는 최근까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적게는 1000억원대, 많게는 5000~6000억원대를 제시했다는 후문이 나온다.

양측이 조기합의에 실패하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SK측은 ITC 심결에 불복해 연방 항소 제기할 수 있고, LG측은 유럽에서도 SK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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